가드 레일 충돌 사고의 경우 변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드 레일에 부딪힌 후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변상하려고 해도 누구에게 연락을 취하면 좋은 것일까요?

가드 레일에 부딪힌 경우 벌점이나 벌금을 물게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보험처리는 가능할까요?

이번에는 가드 레일 충돌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 레일에 부딪힌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나요?

가드 레일에 부딪힌 교통 사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주행 중 가드 레일에 부딪히게 된다면 그것은 명백한 교통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54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에서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차량에 의해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의 가드 레일에 부딪히게 되는 사고는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드 레일에 부딪혀 손상시킨 경우에는, 아무도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서·파출소·출장소를 포함)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즉,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드 레일 사고의 벌금과 벌점

운전 조작 실수에 의해 가드 레일이 부딪힌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과 벌금, 면허에 제재가 가해지는 행정 처분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를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게 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49조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는 경우도 (도로교통법 제152조제4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도로 교통법에 규정된 운전자의 의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드 레일에 부딪힌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을!

가드 레일에 사고로 부딪히게 된 후 차량 등의 파손이나 운전자 및 동승자의 부상 등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가입되어 있는 보험 약관 확인)

보험 회사에 연락할 내용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보험 회사 또는 보험 설계사 등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 계약 내용

▶ 사고의 상황, 일시, 장소, 목격자(블랙박스)의 유무

▶ 사고 차량의 운전자의 신원과 동승자 탑승 유무

▶ 피해 상황, 부상 여부의 유무 상황, 차량 손해의 유무 상황, 기타 손상 물질의 유무 여부 

등에 대해서 문의 하면 됩니다.

사고로 부딪힌 가드 레일은 변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드 레일의 배상을 결정하는 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일 것입니다.

도로교통관리공단 등의 기관이 가드 레일의 파손 상황, 정도를 확인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가드 레일에 충돌하게 되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결정하는 것이 가드 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관리기관(국도, 고속도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니다.

가드 레일 관리기관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나?

원칙적으로는 가드 레일에 부딪히게 된 경우 운전자가 도로 관리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보험 회사에 신고를 하게 되면 대신 절차를 진행해 주기도 합니다.

가드 레일의 역할

가드 레일은 차량이 충돌하게 되면 기둥과 빔(수직으로 붙어 있는 물결 모양의 판)이 변형되어 그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변형하게 되어 충돌 차량의 파손이나 차량의 탑승자의 부상 등을 최소화 해줍니다.

차량이 충돌하게 된 가드 레일은 변형 완충재로서의 역할을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교체를 해야 합니다.

가드 레일 배상 비용은 얼마?

가드 레일의 가격은 얼마나 하나?

가드 레일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규격(강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규격은 SS, SA, SB, SC, A, B, C 의 7종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SS 규격의 가드레일이 사용되고 있으며, 국도의 경우 B규격을 사용하고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가드 레일은 이렇게 규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덧붙여서, B 규격의 경우 가드 레일 1미터 당 약 4만원 ~ 6만원 정도입니다.

가드 레일 설치 비용이 드나요?

파손된 가드 레일을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는 레일 요금과는 별도로 공사 요금이 부과됩니다.

공사 비용은 기간, 공사에 필요한 인원수 등에 따라 달라 집니다.

가드 레일 배상 비용은 어떻게 지불하나요?

가드 레일 교체 공사 종료 후, 도로 관리 기관이 청구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 보험으로 지불하는 경우 보험 회사가 도로 관리 기관에 대응해 줍니다.

가드 레일에 부딪힌 경우 신고를 잊지 말자!

가드 레일에 부딪히게 되면, 가드 레일 및 공사 비용까지 변상해야 합니다.

"부상이 없었다" "단독 사고였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사고 후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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